[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날 삼청동에 위치한 국무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로 예고한 것에 대해 민생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당정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당정대는 해외 직접 구매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과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및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엔 새로 임명된 정 정책위의장과 성 사무총장, 배 원내수석 등이 참석한 만큼 상견례 성격도 있었던 자리로도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임박했다. 3개월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추진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며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만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복귀 촉구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0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20일은 이들이 현장을 떠난지 만으로 3개월인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4년차 레지던트들은 2025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련이 1년 늦어질 경우 사회가 받는 피해보다 전공의 본인이 받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전문의가 돼야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 현장의 중추인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할 3·4년차 레지던트(3년차 과정 포함)는 2910명인데,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전체 대상 인원의 48%에 해당한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정책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전공의들의 입장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물리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졌다. 실제로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 3개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복귀와 관련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는 증원 후에도 의대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의대증원분 반영 대입 이번주 확정 한편, 의대 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도 발표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안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수험생·학부모의 이목이 모이는 대목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이다. 세부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등 세부 전형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도 발표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안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대학에 확정안을 알리면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이 게시된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는 이번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대학까지 포함한 올해 국내 의대(의전원) 총 모집인원은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이다.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대부분 이번 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학칙 개정을 보류한 대학들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됨에 따라 속속 관련 절차를 재개하는 분위기다. 수험생·학부모의 이목이 모이는 대목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이다. 세부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등 세부 전형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 쏠린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2025학년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 1071명(54.0%)에서 1966명(63.2%)으로 거의 2배가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이공계간 중복합격,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중복합격 증가해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 재수생 수준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수생들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의대증원, 필수의료 붕괴시킬 것"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합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 밖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고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따른 대정부 투쟁 계획 등 '강대강' 대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임현택 의협 회장( 사진)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교수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이다.  정부 "의대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전공의 돌아오라"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인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해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의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고, 환자는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고 부득이하게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소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고심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인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주 바란다.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개선을 함께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의료인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도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지방 의료의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모쪼록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증원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해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정 의장은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 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 챙기겠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힘을 실었다. 성 총장은 "최근 10년간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사 시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족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총장은 "국방의대 설립이야말로 민생이자 국가안보사항"이라며 "22대에도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방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78.7%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84.8%로 특히 높았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정부 손 들어준 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오히려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지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17일 구체적인 입장을 낼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주말을 전후해 의대 교수들이 학교별로 회의한 뒤 다음 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언급하기도 해 법원 결정으로 의료계 투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릴레이 성명을 진행 중이다. 성명에는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성명은 부산대 의대를 시작으로 제주대 의대, 연세원주대 의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강원대 의대, 경상대 의대, 동국대 의대, 동아대 의대, 인제대 의대, 한림대 의대, 건국대 의대로 이어졌다.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그 여파로 내년에는 무려 2900명의 의사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요건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 수립과 함께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에도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이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분야를 국방이나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해 (좋은 수련환경을 조성하려는) 저희를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복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요건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 수립과 함께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본연의 자리에 돌아올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 개혁 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을 통해 내년에도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 대학이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공의는 필수 의료를 하겠다고 선택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여러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재정 전략 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해 (좋은 수련 환경을 조성하려는) 저희를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 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